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과제

초고령사회에서 재가 돌봄 정책은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의 시설 중심 돌봄 체계로는 이러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등장한 정책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이는 돌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 전략이다.

특히 재가 돌봄 정책을 핵심 축으로 삼아 의료·요양·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차별화된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와 실제 성과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과제, 정책 성과와 한계, 재정 구조 문제,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철학과 정책 목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가능한 한 오래, 살던 곳에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고령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다.

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시설 입소 최소화
2. 장기 입원 감소
3. 재가 돌봄 정책 확대
4. 의료·복지 서비스 통합
5. 지역 중심 사례관리 체계 구축

이는 기존 장기요양보험이 신체 기능 유지 중심이었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삶의 공간 유지’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조적 차이가 있다.

 

2. 재가 돌봄 정책 확대의 의미

초고령사회에서 병원과 시설 중심 모델은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장기 입원은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며, 요양시설 운영 역시 비용이 상당하다.

반면 재가 돌봄 정책은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

방문 의료, 방문 간호, 주거 지원을 결합하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가 돌봄은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도 한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도 연결된다.

 

3.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 추진 현황

정부는 단계적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확산해 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 진료 제도 확대
•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지역 케어 회의 운영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 퇴원 후 재가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장기 입원을 줄이는 효과가 보고되었다.

 

4.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과 분석

① 장기 입원 감소 효과

재가 의료 연계 강화는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② 삶의 질 향상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시설 입소 대비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다.

③ 서비스 통합의 진전

과거에는 의료와 복지가 분리되어 운영되었지만, 커뮤니티 케어는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

 

5. 구조적 한계와 비판

① 전문 인력 부족

방문 의료 인력과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②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 간 인프라 차이는 정책 실효성을 저하시킨다.

③ 재정 불안정성

지자체 중심 운영 구조는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질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④ 장기요양보험과의 경계 모호성

두 제도 간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6. 장기요양보험과의 차별성 재정립 필요

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 기반의 보험 제도다.

반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다 포괄적인 재가 돌봄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두 제도의 역할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 비효율과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7. 재정 지속 가능성과 정책의 미래

초고령사회가 심화될수록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재가 돌봄 정책이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재정 부담 역시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
• 전문 인력 양성 체계 확립
• 디지털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 의료 전달 체계와의 연계 강화

 

8. 초고령사회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성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기적 사업이 아니라 구조 개편 전략이다.

이는 시설 중심 돌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전환하는 과정이다.

성공의 관건은 제도 설계가 아니라 실행력이다.

인력, 재정, 지역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결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은 초고령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이다.

재가 돌봄 정책은 비용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러나 인력 부족, 재정 불안정성, 지역 격차, 장기요양보험과의 역할 중복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제도적 정교함과 현장 실행력에 달려 있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다.